“교육철학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유심히 검증해야 할 기본 자질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59) 신임 국회 교육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교육철학’을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5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막중한 자리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 교육철학, 도덕성 등이 기본 자질”이라며 “이 가운데 교육철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가장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유에 대해 “교육은 사안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책의 방향이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때 교육부 수장이 확고한 교육철학이 없으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가 없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만 가져다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을 비롯해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등 계속해서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학부모들은 사교육 시장의 문을 더욱 세게 두드리는 중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20대 국회 하반기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무게를 두고 논의하는 분야로 ‘무상교육 확대’를 꼽았다. 사교육으로 높아진 교육비 지출을 고등학교 교육비를 무상으로 제공해 조금이나마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통계적 수치’에 불과하죠. 실질적 사교육비는 통계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구조로 형성돼 있을 것입니다. 고교 과정을 무상교육으로 확대해 사교육비를 포함한 절대적인 기본 교육비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위원회는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꾸준히 준비 및 발의 중이다. 실제로 지난 8월 31일 서영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정에서 연 평균 156만원을 부담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무료가 된다.

교육비 해소와 맞물려 교육 수요에 맞춘 고등교육 법안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교육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교육 수요자’의 입장을 잘 알아야 한다”며 “사회적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무엇보다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기존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는 등 일자리 형태가 변동되고 다양화될 것입니다. 이럴수록 대학의 간판보다는 전문대학 중심으로 실용적이고 현장중심적인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전문대학의 생존력을 더욱 강화해 이 같은 사회적 교육 수요를 맞춘 고등교육 법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대 숙원사업인 ‘수업연한 다양화’를 위한 법률적 검토부터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수업연한 다양화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2년에서 3년까지로 제한돼 있던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1년 이상 4년 이하로 유연하게 변경된다.

이 위원장은 “전문대학은 그간 고등직업교육 예산 책정, 신입생 충원 등 일반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전문대학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수업연한 제한으로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의 하급교육기관이라는 인식 등을 없애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장기 계획에 앞서 당장 내주부터 진행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부터 박차를 가할 각오다. 이후에는 최근 숙명여고 사태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그간 수시 및 학종은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며 “지역 또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이 차별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전형이든 학생과 학부모가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 공정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