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몸에 딱 붙어서 활동하기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바꾸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오전 10시 서울학생의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기 위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 발대식을 가진다고 29일 밝혔다.

편안한 교복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제2기 공약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최근 여학생들의 '탈코르셋 교복' 등이 이슈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백건 제기됐고, 급기야 국무회의에서까지 교복 문제가 언급되는 등 학교복장 개선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장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다. 서울에서는 여학생들이 교복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87%에 달하고 생활복을 채택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하지만 복장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학생들의 건강권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구성원들이 즐거운 연대감을 가지고 개인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규정이 돼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론화 추진을 계기로 정형화된 교복이나 경직된 교복관련 규정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교복 디자인과 학교복장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각 학교에서 결정할 문제인 만큼 교육청이 권장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은 2015년 교육청 조직 개편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교복 입은 시민’을 기치로 시민성 교육과 학교민주주의를 강조해 온 서울교육청이 지향하는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시의회 교육위원을 4년간 역임하고 정무부시장으로 시행정 업무를 추진했던 김종욱 전 서울시부시장을 단장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관계자, 국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갈등관리 전문가 등 총 13명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했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학생 토론회, 공론화 시민참여단 연합 토론회 등의 신중한 단계를 거쳐 교복 개선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공론화 과정의 전체 기획 및 각 단계별 업무추진 계획을 사전에 검토해 전체 공론화 과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설문조사부터 의제선정, 숙의자료 제작, 시민참여단 토론회의 등의 각 단계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학교현장에 편안하게 정착될 수 있는 교복 개선 가이드라인을 도출, 서울교육청에 정책 제안을 하게 된다.

일선학교는 이같은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2019학년도 동안 자율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복장 규정을 개정, 2020년부터는 서울 학생 모두가 복장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편안한 교복으로 자율적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송재범 서울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서울교육청에서 첫 번째로 시도하는 공론화 과정인 만큼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앞으로 교육현장의 쟁점 사안에 숙의 민주주의 실천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서울형 공론화 프로세스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