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을 산업 현장 변화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가 정부 합동으로 ‘선도형 전문대학’을 운영키로 했다. 주관 부처인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직업훈련 마스터플랜 초안을 마련했다. 구체적 최종안은 이달 말 확정·발표된다.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 및 과제(마스터플랜)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오갔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지난 1월 구성된 민관합동추진단이 만든 초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 자리에는 직업계고 교원과 전문대학 관계자, 기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초안은 5가지 추진 전략을 담았다.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 제공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지속적 도전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체계 확충 ▲사람중심 포용적 평생직업교육훈련체계 구축 ▲평생직업교육훈련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보영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지식과 기술의 생성·소멸 주기가 짧아지는 미래사회에는 일자리 변동성이 커져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 역시 증대되지만, 국내 직업교육훈련의 상황은 열악하다”며 “교육부에 따르면 공공직업훈련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은 사학 의존도가 98%로 매우 높아 재정 여건이 열악함에도 국가의 지원이 부족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장국찬 서울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은 “실제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졸업장과 학위, 국가기술자격증의 질이 담보되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NCS 교육과정이 도입됐으나 노동시장의 요구보다는 학생, 학부모들의 선호에 의해 직업교육이 추진돼 현장 적합성도 부족한 상태”라며 “일반교육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인식이 낮은 것도 문제점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등 민관합동추진단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지원키로 했다. ‘선도형 전문대학’은 지역 내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조성해 지역의 직업교육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원격교육, 시간제등록, 사전경험학습인정(RPL), 단기 교육과정 등 다양하고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해 개방성과 접근성을 넓힌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정표 한양여대 기획조정처장은 “‘선도형 전문대학’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부족하다”며 “선도형 전문대학을 별도로 육성 지원해야 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전문대학이 선도형 전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일반재정을 확대하고, 평생교육지원사업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성 높고 유연한 고등직업교육기관 운영 모델을 마련하는 대안 등을 제시했다. 일반교육과 차별화된 실무 중심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을 분리·신설하고 산업체 경험을 갖춘 교원의 최소비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인증평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최 과장은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대학 교수 업적평가에서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배점을 상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및 유망분야에 대한 학과 신설과 기존 학과를 구조조정하는 전문대학 재구조화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급속한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부응하고 수요자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융합전공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모듈식 교육과정 등 학사제도 유연화와 다양화도 추진한다. 또, 성인학습자의 산업체 경험학습과 선행학습을 인정해 학습기간을 단축한다. 국민 누구나 시공간적 제약 없이 원하는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대학 전공강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케이무크(K-MOOC)에도 4차 산업혁명 분야 및 직업교육훈련 강좌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 과장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을 중심으로 3개월 이내 유사직종 훈련 프로그램과 새로운 직종별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6개월 이상 훈련 프로그램 등 이·전직 교육훈련과정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직업계고와 고등직업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도 초안에 담겼다. 산업체와 연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 수준의 훈련과정을 추가 이수하도록 해 융합형·최신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P-TECH(피테크)와 디지털 시대 뉴칼라 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을 연계해 교육과정을 혁신한 IBM P-TECH 등 연계 모델을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폴리텍, 사내대학, 대학 등 교육·훈련기관별 우수한 자원을 공유·연계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고, 특히 전문대학 전문학사과정과 폴리텍 학위과정 등 유사기관·과정은 연계를 강화한다.

성인학습자의 후학습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안도 있다. ‘선취업-후학습자’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후학습에 대한 비용부담 절감 방안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진모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 교수는 “성인학습자 후학습 접근성 확대와 관련해 각종 지원을 통한 접근성 확대는 절대적으로 동의하나 후학습 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인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후학습이 강조된 전문대학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맞물려 최 과장은 초안에 평생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해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많은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라며 "사회부총리로서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유기적으로 조정·연계하고 부처 간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일 광주와 12일 부산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공청회다.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해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초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그간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말 최종 확정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