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이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17명에 대해 지난 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교육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도 징계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가 완료됐음을 알리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30여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당시 교육부 전ㆍ현직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요구됐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의 실질적인 수사 의뢰 규모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앞서 요청한 규모보다 줄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위법사항이나 혐의점이 분명한 인물을 추려 총 1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교육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내려질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진상조사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다”며 “당시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ㆍ하위직 실무자보다는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이라며 “이러한 사안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으로서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낸 국정화 추진 과정을 상세하게 담은 것으로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기관 및 관계기관에 책자와 PDF 파일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역사 과목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