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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출장비를 부당 집행하고, 정원보다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한 사립 전문대학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사립 전문대학 3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제보나 언론보도로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된 대학 중, 비리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A 대학의 경우 각종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 드러났다. 계획에 없는 기자재를 구입하며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 5136만원을 부당 집행했고, 3894만원에 달하는 출장비 또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이외에 2017학년도에는 총장 등 입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인물에게 2203만원의 입학전형료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교비 집행 문제도 드러났다.
선발인원보다 학생을 초과 모집한 사립 전문대학도 확인됐다. B대학은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3년간 수시 1학기에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추가로 뽑았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입학처의 주도로 학과장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등록예치금을 징수했다. C대학도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의 모집정원보다 61명 초과한 91명을 뽑았다.
교육부는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해당 대학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A대학의 경우 총장 중징계 등 관련자 4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 금액인 총 6억 5800만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출장비 부당 집행 문제는 별도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BㆍC 대학의 경우 총장·입학처장·입학관리위원 등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조처를 할 계획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수당 멋대로 지급하고 정원보다 많이 뽑고…3개 사립전문대 위법 드러나
-교육부, 사립 전문대학 3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의신청 이후, “해당 대학에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물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