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재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가운데, 쟁점별로 교육단체들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오늘(2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교사노조·전국중등교사노조 등 23개 교육단체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사회국민모임)은 2022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기자회견을 일제히 열었다. 초·중·고 교사, 대학 입학사정관, 교육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23개 교육단체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지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학부모가 주축이 된 공정사회국민모임은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정사회국민모임 참가자의 항의로 23개 교육단체의 기자회견이 중단되는 등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가 뚜렷이 드러났다.

◇“정시 확대 안 돼" VS "정시 50% 이상으로 늘려야”

23개 교육단체는 정시 확대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능은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협동 능력 등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자질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며 “정시를 확대하면 학교 교육이 다시 강의식,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23개 교육단체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해 수능 확대 반대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소속 신동하 교사(경기 청솔중)는 "수시 학종은 유지 및 발전시키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공정사회국민모임은 정시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 정시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의 경우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정시가 축소되고 수시가 확대될 경우,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내신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필요” VS “절대평가는 정시 무력화해”

대입 '선발 시기'에 있어서도 입장차는 계속됐다. 23개 교육단체는 수시와 정시 전형 시기에 대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면, 수시 준비로 인해 3학년 2학기 수업이 파행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능 성적을 알고 수시를 지원할 경우 수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은 경계했다. 이들은 “수능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사회국민모임은 전형 시기 통합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상위권 대학의 충원에 따른 연쇄 반응으로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능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입장이 나뉘었다. 23개 교육단체는 수능은 전과목을 절대평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석용 서울 서라벌고 교사는 “현행 대입제도는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대평가 과목(국어, 수학, 탐구)으로 쏠림현상이 심화한다”며 “수업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으려면 수능 전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사회국민모임은 전과목을 상대평가하라고 요구했다. 절대평가가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켜 수능을 무력화해, 정시를 폐지하고 학종을 확대하는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공정한 대입 정시를 위해서는 수능을 상대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없어 논란인 가운데, 23개 교육단체와 공정사회국민모임은 교육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공론화 과정에서만큼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23개 교육단체는 교사, 공정사회국민모임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