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제도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학 부정입시 사례가 수십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시 적발건수는 총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등이었다.

학교 종류별로는 사립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대와 공립대는 각각 6건, 1건이었다.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학생들은 모두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입학은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21건·64%) 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노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생의 부모들은 주로 재외공관이나 해외 지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종사자"라며 "비교적 배경이 좋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응시생들”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직(경력)증명서 등 위조, 재외국민 지원자격 서류허위(위조) 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보호자 재직 기간 미충족(재직증명서 위조), 졸업 및 성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있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외에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고교 졸업 전 농어촌 지역이탈),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재직기간 3년 미만), 외국인 전형(최종 학교 학력 및 신분증 위조), 체육특기자 전형부정, 필수제출서류(공인영어성적) 위조, 장애인 특별전형 서류위조 등이 적발됐다.

노 의원은 “부정입학은 공정사회,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비리”라며 “교육현장의 실태를 자세히 파악해서 제대로 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와 추진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절차가 이뤄지도록 교육 당국은 보다 엄격한 입시 관리를 통해 부정입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