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돼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3년간 10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10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7월까지 26개소가 아동학대로 인해 어린이집 인증이 취소됐다.

아동학대 인증 취소 어린이집은 2014년 16개소에서 2015년 40개소, 2016년 44개소로 매년 증가했고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어 같은 기간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은 모두 1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2014년 27명에서 2015년 38명, 2016년 55명으로 2년 새 2.4배가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자격취소자(477명)의 25.2%에 해당하는 것으로 4명 중 1명이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셈이다.

전체 보육교직원 자격취소도 2014년 133건에서 2015년 146건, 2016년 19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사유로는 ‘명의대여 금지 등 의무 위반’이 387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학대’ 관련이 120건( 25.2%)에 달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되는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육교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비롯해 도덕·윤리교육 확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강화 등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은 2012년 6403건에서 지난해 1만8573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자는 부모가 4만3365건(81.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리양육자 5709건(10.7%), 친인척 2697건(5.0%) 순이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아동 가정 내 4만3607건(81.5%), 대리양육시설 5118건(9.6%), 학대 행위자 가정 내 1087건(2.0%)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 아동 나이는 10~12세가 1만1091명(20.7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15세 1만550명(19.7%), 7~9세 9821명(18.4%) 등으로 7∼15세까지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