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입학금·수업료 등 교육급여(또는 맞춤형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고교생이 특목·자사고 보다 특성화고에 10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의뢰해 받은 ‘교육급여 교육비 고교학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급여를 받은 저소득층 비율이 특성화고 재학생의 18%(5만3650명)로 학교 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자율형공립고 8%(7088명), 일반고 7%(8만7552명), 자율형사립고 5%(2520명), 특수목적고 5%(3108명)가 이었다.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 특성화고에 다니는 교육급여 수급자(5만3650명)가 특목ㆍ자사고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자(5628명)의 약 10배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급여란 정부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 4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자는 전체 고등학생의 8.8%(15만3981명)였다.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자는 전년도와 비교해 6220명(2015년 4만7430명) 가량 늘었다. 2015년 기준 교육급여 수급자 비율 역시 전체 고교 유형 중 특성화고(16%)가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배경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간 지속된 ‘고교 다양화 정책’을 꼽았다. 김 의원은 “(고교 다양화 정책이) 사교육을 감당할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학생은 자사고 또는 특목고에 진학하는 길을 택하고, 형편이 어렵거나 대학 대신 취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학생들은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부모 경제력이 자녀의 성적과 진학으로 이어지는 교육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