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금지 공약 온라인 상 찬반 논란 가열

- 7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사교육 문제 공약 제시 컨퍼런스 열어

7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컨퍼런스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사교육 금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학부모가 가장 눈여겨보는 교육 공약 중 하나다. 지난달 1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교육 전면 금지’를 언급하면서 불을 지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100석 남짓한 회견장을 채우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사교육걱정은 ▲학교 서열화 완화(4개) ▲나쁜 사교육 금지(3개)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4개) 등 3대 영역 11개 공약을 공개했다. 학교 서열화 완화 공약으로 ‘대학 입학 보장제’, ‘상생 대학 네트워크’,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등이 눈에 띈다. 과도한 성적 요구 없이 희망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는 ‘대학 입학 보장제’를 통해 대학 서열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을 ‘상생 대학 네트워크’로 묶어 교육 수준을 높이면 학생과 대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학 서열화를 없애면 입시 경쟁이 줄어들고 사교육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쁜 사교육 금지는 불필요하거나 해롭기까지 한 사교육을 막자는 취지를 담았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학원 휴일 휴무제, 과도한 선행학습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교육 금지를 조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최근 사교육비 지출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5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4000원으로 2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다.

찬반 양론은 팽팽하다. 찬성 측은 사교육으로 인한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고 강조한다. 고 1, 초 5 두 자녀를 둔 권현수(46·경기 부천시 작동)씨는 “모두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며 “선진국처럼 공교육이 학생 교육의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중 2 자녀를 둔 전선영(46·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씨는 “입시 경쟁이 사교육의 원인이라는 사교육걱정의 생각에 동의한다”며 “정치인들이 구호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면서 사교육 필요 없는 입시 제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걱정의 공약에 대해 “일부분 공감하지만 고육책(苦肉策)”이라고 했다.

“사교육 문제는 교육 제도만 바꿔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증요법일 뿐입니다. 증상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고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배, 승자독식·경쟁중심문화 등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사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교육 금지가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충북의 읍 소재지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홍모(29)교사는 “우리 반 전체인 총 25명 중 한두 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학원에 다닌다”며 “학부모가 사교육을 원하는데 사교육 금지가 실현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원 휴무제를 실시하면 인터넷 강의 업체만 인기를 끌 것”이라고 했다.

초 6, 5세 두 자녀를 둔 황모(41·대전 서구 둔산동)씨는 “공교육의 질이 담보가 되면 사교육 금지에 찬성하겠다”며 “학생부종합전형 비리 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대학 신입생이 되는 곽모(서울외고 3)군은 “정치인들이 알맹이 없는 공약(空約)을 무분별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논란만 일고 학생만 피곤하다”고 했다.

임성호 하늘교육종로학원 대표는 “최근 학부모의 표를 얻기 위해 정치인들이 다양한 교육 공약을 발표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유의해서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