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4년간 매년 1000억원을 투입해 지역 거점 국립대와 주변 소규모 대학들의 기능을 연계하는 국립대 발전방안이 추진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와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은 거점 국립대와 주변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대학들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기능 조정형과 기능 특화형, 기능 통합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 조정형은 대학·학부·학과·연구소 간 교류가 중심이 되는 형식이며 기능 특화형은 복수의 캠퍼스가 있는 국립대에 캠퍼스 단위 특성화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기능 통합형은 대학 간 통합이나 정원 감축 형태로, 지역 대학과 거점 대학이 통합하는 형태까지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국립대 발전방안을 시행하는데 기능 조정형 500억원, 특화형 150억원, 통합형 350억원 등 4년간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규모는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동결된 대학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는 총장들의 건의에 대해 이 부총리는 "단칼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교육의 질(質) 저하 문제 등에 대해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인상 허용은)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DP) 대비 1%로 부담하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는 "현재보다 0.03%, 6000억원 정도가 더 투입돼야 한다"며 "이것 역시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사업별로 이뤄지는 대학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거기에 맞춰 필요한 재정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이 지방 사립대 퇴출을 위한 것이라는 사립대 총장의 지적이 나오자 "대학구조개혁법은 지방대학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지방대학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내년에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해서는 "대학을 줄세워 정원을 조정하는 것과 1주기 때 평가를 잘 받은 대학을 또다시 평가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가능한 다른 방법들을 해보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