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용역결과 보고서 공개
-시교육청 "현행 고교 체제 문제점 인식하는 수준"

서울시교육청이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등을 장기적으로 일반고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김경근 고려대 교수(교육학과) 연구팀이 최근 특수목적고와 자사고를 일반고에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체제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 현행 고교 체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다.

연구팀은 현행 고교 체제의 수직 서열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를 통해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서열 체계가 강고하게 구축됐다”며 “이로 인해 계층 간 분리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무력감과 열패감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 고입전형제도의 문제점은 다양한 고교 유형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선발 시기가 구분돼 일반고가 집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하나는 단기 방안으로 일반고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장기적 방안이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에 통폐합시켜 고교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처방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체제를 개편하려면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현행 고교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단계일 뿐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