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6일 서울시교육청서 누리과정 기자회견
여·야 대표,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감협의회장 참여 긴급회의 제안

교육부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집행 요구와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정부가 시도교육감을 겁박해 누리과정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여·야당 대표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도 재차 제안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성실하게 협의해 왔다”며 “이를 직무유기라 칭하며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를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부채는 2012년 9조원에서 2015년 17조원으로 급증했다"며 “직무유기를 한 것은 교육감이 아닌 정부와 국회”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긴급 브리핑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시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들은 먼저 “오는 10일 이전에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토론회에 이어 여·야당 대표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열 것도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한 바 있다.

이날 회견에는 조희연(서울)·이재정(경기)·이청연(인천)·민병희(강원)·장휘국(광주)·김승환(전북) 등 교육감 여섯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