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질의 응답 자료]


①국정 역사교과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 역사교과서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잦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으로 인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에 대한 수정권고와 명령을 하였고,  교과서를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사회적 혼란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제로의 전환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약칭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②균형 있는 교과서 개발이 가능한가요?
“각 분야의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하고 편찬심의회도 각계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집필에서 발행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개발 과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회 구성, 현장 교사 검토, 전문가 검토, 웹전시 등 단계별 검토과정에 맞춰 사회적 검증시스템을 운영할 것입니다."

③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나요?
“사건‧인명‧단체명 등을 맹목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이야기 중심으로 역사의 큰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고 토론이나 탐구수업이 가능한 살아있는 역사수업이 교실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 중심의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의 교과서에 확정된 사실과 확립된 평가를 기술하되 무게 있는 다양한 이설은 병기하여 토론수업이나 탐구학습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④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세계화 추세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도 교과서 제도의 자율화․다양화 추세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검․인정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교과서의 경우 그 비율이 85%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과목의 경우 남북 분단 등 특수한 상황과 이념 간 견해 차이로 인해 교과서의 잦은 오류와 편향성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역사교과서를 발행함으로써 균형 있는 역사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⑤한국사 교과서는 누가 편찬하나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되,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역사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위탁할 계획이며, 역사교육과정 개정(’11년) 및 국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74년~’10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균형 있고 우수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⑥전체 개발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육부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편찬을 위탁하면, 국사편찬위원회가 각 분야의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교과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관계자들과 논의하여 교육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확보할 것입니다. 교과서의 편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에 관여하는 편찬심의회를 역사․교육․국어․헌법학자와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입니다.”

⑦교과서 집필기간이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 정도로 충분히 확보되나요?
“’15.11월 고시 시행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집필진을 구성하고 교과서 집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교과서 집필 기간은 약 1년으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고품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역량과 경험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기간입니다.”

⑧한국사 교과서는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요?
“새로 개발되는 한국사 교과서는 확정된 사실과 확립된 평가를 기본으로 하여,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