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國定)으로 바뀐다.

야당과 역사학계, 교육계에서는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하고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일 정도로 늦어도 내달 초에는 구분고시가 확정된다. 구분고시가 확정되면 오는 2017학년도부터 중학생은 ‘역사’교과서를, 고등학생은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된 단일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일 맡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있게 가르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국사는 오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 응시과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국정교과서 결정이 수능과 입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정화된 교과서가 수능에 반영되는 것은 현재 중2학생이 수능을 치르는 2020학년도 수능부터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필수과목으로 응시하는 한국사에 절대평가가 적용되고, 학습부담을 줄이고자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정교과서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학습방향이나 입시에 있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김 소장은 “수능시험은 복수정답 인정, 출제 오류 등의 문제가 사회적 파장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하고 객관적인 출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험”이라며 “국정교과서 전환을 통해 단일 교과서 내에서 출제 및 평가가 이뤄진다면, 출제에 대한 객관성이 강화되고 시험 오류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