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 발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최하등급 E와 하위등급 D를 받은 일반대학(4년제) 32곳과 전문대학 34곳이 2016년부터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또한 해당 대학들에서 총 5439명의 정원이 감축될 전망이다(대학 자율 감축 인원 제외).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산업대·전문대)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이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평가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는 총점에 따른 비율(하위 20% 내외)과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한 다음, 그룹 1 내에서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했고, 그룹 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 등급, 70점 미만을 E 등급으로 구분해 나타냈다. 일반대 그룹 1 점수의 경우, 1단계 평가 점수(총점 60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첫째 목표는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원 감축을 권고해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번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각 대학에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 비율이 권고됐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권고된 감축 인원은 총 5439명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인원을 함께 고려하면, 총 감축 인원은 1주기(2014~20117학년도) 목표 4만명을 웃도는 약 4만7000여명에 달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감축 권고 인원이 자율 감축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각 대학이 2018학년도까지 정원을 줄이게 하고, 반대로 자율 감축 인원이 감축 권고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량만큼 2주기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둘째 목표는 ‘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리려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해 최하위인 E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완전히 제한한다. D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교육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대학을 적극적으로, 유형별로 학사구조 개편 등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한다. 다만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이 정부의 컨설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교육 질을 높이고자 노력할 경우에는 2017년에 재정지원 제한이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을 풀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해,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의 부담도 줄인다.

또한 재정지원 제한을 받더라도 교육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산업 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지원사업(PRIME 사업) 등으로 학사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주문식･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나사회 맞춤형 학과 확대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인문대학 역량강화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등도 진행해 대학 구조개혁이 양적 감축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대학이 사회적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국가적 자산인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정부·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