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을 줄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황우여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본부에서 열린 ‘제1차 교육개혁추진협의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교육재정 규모를 줄이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비효율적 부분을 걸러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재정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리과정과 같은 주요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것”이라며 전국 시·도교육청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주문했다.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도 황 부총리는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낮추자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교육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과 논리에 입각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김재춘 교육부 차관과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교육개혁 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자유학기제 확산과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Uni-Tech 포함) 등 5개 분야가 핵심 교육개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