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중앙선거관리위원회 ban on the use of Twitter for campaigning has been removed. The high court made its decision to meet the great change to electioneering in the Internet age. The ruling was handed down by the Constitutional Court헌법재판소 and political candidates will now be legally free to use online and mobile media to reach out to voters.

The new ruling will be advantageous for a group of opposition lawmakers and civic activists. Back in 2010, a petition was filed with the court to defy the ban in the lead-up mayoral and gubernatorial elections. The law forbids distribution of promotional publications and related materials for 180 days prior to voting.

With the new change, the election watchdogs will no longer consider Twitter postings as banned material. The court announced that social media should be utilized to ensure fair opportunity and transparency of political campaigning. Furthermore, it noted that online and mobile outlets can help slash campaign costs.

The focus of the ban was to close the financial gap between rich and poor candidates. The ban locks down candidates with large campaign funds to be unable to distribute more promotional material than those with less money. In all fairness, Twitter, Facebook and various social media are free, and it can help in cutting down campaign costs. Political pundits have argued for years that the high costs involved in campaigning leaves many politicians no choice than to solicit illegal donations from businesses.

The new ruling also carries a significant meaning since corruption has been a major problem in Korean politics. The diverse opinions in social media will help democr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thrive. As the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are set for April and December of this year, the new change is expected to revolutionize the electioneering process and promote democracy.

The concern is that there is the possibility of major side effects such as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The court is preparing to come up with ways to avoid slandering and mudslinging. The nation’s ability to take advantage of social media will be now be put to the test. Let’s hope that both the candidates and the voters will make the best of the new change.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할 트위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시 트위터 사용 금지가 해제 되었다. 고등법원은 인터넷 세대의 선거운동의 큰 변화를 총족 시키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내려졌으며 정치 후보자들은 이제부터 유권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 미디어를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것이다.

이 새로운 결정은 야당 의원들과 시민 단체들에게 이로울 것이다. 지난 2010년, 시장과 도지사 선거에서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의 위반 건수에 대한 진정이 많았다.

그 법안은 선거 전 180일 동안 홍보물 발행과 관련 자료의 배분을 금지한다. 새로운 변화로, 선거 감시단은 더 이상 트위터 포스팅을 금지해야 하는 자료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법정은 소셜 미디어는 공정한 기회와 정치 선거 운동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더군다나, 온라인과 모바일 수단이 선거운동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금지의 핵심 사항은 부유한 후보자와 가난한 후보자의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 금지는 선거운동 자금이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보다 홍보 자료를 더 배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거 자금이 많은 후보자들을 제재한다.

공평히 말하자면,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여러 소셜 미디어는 무료이며 이것이 선거운동 비용을 삭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높은 비용이 많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할 수 없이 재계로 하여금 불법적인 기부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수년간 주장해 왔다.

새로운 결정은 또한 부정부패가 한국 정치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셜 미디어의 다양한 의견들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잘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4월과 12월에 있을 총선과 대선으로, 이 새로운 변화는 선거 운동 과정에 혁신을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법원은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을 피할 방법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장점을 이용할 국가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란다.

※틴타임즈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