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면 무상 급식' 정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부금 삭감' 카드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과부는 24일 "서울과 경기교육청 등에서 '무상 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설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 4463억원을 사용했다"며 "내년 2월 지방교부금 집행 때 그만큼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9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도 63개교 학교 신설 수요를 파악한 뒤 총 9734억원의 재원을 책정해 시·도에 교부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11개 교육청이 교부받은 학교 신설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감액(446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교육청은 내년에 7개 학교를 설립하는 데 1452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실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5개교 416억원뿐이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감액 편성된 예산은 경기 1421억원, 서울 1037억원, 인천 733억원 등이다.

교과부 성삼제 교육복지국장은 "일부 교육청들이 무상 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신설 수요를 부풀려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결국 다른 시·도교육청은 그 규모만큼 적게 교부금을 지원받게 돼 해당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학교 신설비 예산 편성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2~3년도로 나눠서 편성하고 있다"며 "서울교육청은 주택 개발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학교 설립 지연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경기교육청에 교부된 학교 신설비 예산은 전액 학교 시설에 쓰였고 이중 1421억원은 외상으로 구입한 학교용지비를 갚는 데 우선 편성한 것"이라며 "교과부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