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가 청와대 업무보고(17일)를 앞두고‘2011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여기엔 지상파 방송사(KBS·MBC·SBS, 이하‘지상파’)가 △한 개 채널을 여러 개로 나눌수 있도록 하는 방안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지상파 채널 쪼개기?…“주파수가 개인 재산인가”

이번 공개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MMS(Multi-Mode Service)로 불리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허용이다. MMS란 말 그대로 채널 한 개를 두 개 이상으로 쪼개는 걸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하나의 방송(KBS1TV)만 나가는 9번 채널의 경우 MMS가 허용되면 KBS1-2, KBS1-3 등 여러 채널로 방송이 가능하다. 지상파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서 채널수를 늘릴 수 있는 구조다.

MMS 허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지상파의 시청점유율 독과점 심화현상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지상파의 시청점유율은 약 72%다(지상파 운영케이블 채널 포함). 홍명호 한국케이블 TV협회 정책국장은 “ 지상파MMS를 허용하면 지상파 독과점은 극대화되고 케이블 등 유료방송 시장은 무너지고 말 것” 이라며 “지상파는 공공의 재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으로 여유분의 주파수가 생긴다면 당연히 정부가 거둬들여 활용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도 “지상파가 주파수 전체를 자기 것인양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독과점도 문제지만 MMS를 먼저 도입한 외국 사례를 보면 방송의 질이 떨어지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간광고 허용?… 지금도 TV광고80%는 ‘지상파 것’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일명 ‘중간광고’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중간광고가 허용된 매체는 상대적으로 경영상황이 열악한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이다. 케이블TV를 볼 때 종종 등장하는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란 자막 뒤에 나오는 광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 2007년 “지상파 방송사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토됐지만 부정적 여론에 밀려 실행되지 못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 역시 ‘광고 쏠림 현상’ 을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의 방송광고 시장 점유율은 68.2%. KBS 드라마채널 등 지상파 계열 케이블채널까지 합치면 78%에 이른다. 이처럼 지상파가 광고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면 그나마 케이블채널 등 다른 매체 몫이었던 광고마저 지상파로 몰리게 된다.

시민단체는 ‘시청자의 권리 측면에서 봐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안 될 일’ 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중간광고는 시청자의 프로그램 몰입을 방해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천일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지상파 방송은 공영방송인 만큼 당연히 광고 규제가 까다로워야 한다” 며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 광고를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MMS 허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지상파의 시청점유율 독과점 심화현상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지상파의 시청점유율은 약 72%다(지상파 운영케이블 채널 포함). 홍명호 한국케이블 TV협회 정책국장은 “지상파 MMS를 허용하면 지상파 독과점은 극대화되고 케이블 등 유료방송 시장은 무너지고 말 것” 이라며 “지상파는 공공의 재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으로 여유분의 주파수가 생긴다면 당연히 정부가 거둬들여 활용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도 “지상파가 주파수 전체를 자기 것인양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며 “독과점도 문제지만 MMS를 먼저 도입한 외국 사례를 보면 방송의 질이 떨어지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간광고 허용?… 지금도 TV광고80%는 ‘지상파 것’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일명 ‘중간광고’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중간광고가 허용된 매체는 상대적으로 경영상황이 열악한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이다. 케이블TV를 볼 때 종종 등장하는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란 자막 뒤에 나오는 광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 2007년 “지상파 방송사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토됐지만 부정적 여론에 밀려 실행되지 못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 역시 ‘광고 쏠림 현상’ 을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의 방송광고 시장 점유율은 68.2%. KBS 드라마채널 등 지상파계열 케이블채널까지 합치면 78%에 이른다. 이처럼 지상파가 광고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면 그나마 케이블채널 등 다른 매체 몫이었던 광고마저 지상파로 몰리게 된다.

시민단체는 ‘시청자의 권리 측면에서 봐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안 될 일’ 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중간광고는 시청자의 프로그램 몰입을 방해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 고 비판했다. 박천일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지상파 방송은 공영방송인 만큼 당연히 광고 규제가 까다로워야 한다” 며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 광고를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드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