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해지는 듯했던 ‘체벌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과학기술부(서울 종로구 세종로, 이하 ‘교과부’)를 항의 방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체벌 전면 금지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한(10월 29일)을 하루 앞두고 “비교육적 체벌이 아닌 교육적 벌은 허용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이번 방문의 목적이다.

이남봉 한국교총 부회장과 김승수 서울구교총회장협의회 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날 설동근 교과부 차관을 방문, △학생 생활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만들고 관련 법에 반영할 것 △학생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조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건의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항의 방문의 근거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지역 322개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68.2%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방안은 민주적 학생생활지도 방법으로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체벌 금지 방안 실시 이후 학생이 교사를 발로 차거나 조롱하고 협박하는 등 학교질서가 무너지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다”는 게 한국교총의 주장이다.
대표단은 “오늘 교과부 방문에 이어 내일(29일)은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