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hough no one is fond of taxes, they are the basis of the give and tak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Simply put, the people provide the state with money and the state returns security. Of course the idea was much simpler in the past when it only meant security against enemies. As society evolved the state protected the people from disease, poverty, crime and other things people considered dangerous. Now more taxes are needed to fund what is called a social safety net. Conversely states that have low taxes do not have a state that helps its people as much. The state may be as oppressive or even more so but it is of less use to its people. Do higher taxes mean a more effective state or simply a more authoritative state as would be argued in the U.S.?


Pros

1st Statement:
As people can see that they are contributing to the public wealth, they become more interested in how that money is spent. Being more interested in it, means they are more likely to want a say in it. This leads to democracy; the public wanting to have a say in how their money is spent. It is for this reason that we can see in Middle Eastern countries, where there are dictatorships and not democracy, taxes are derived in a more discrete manners, with indirect taxes hidden in the price of goods. Hidden in such a way that people are not confronted with how much they are actually contributing to society and therefore they do not want a say so much in how it is spent.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higher the taxes, the better the democracy and the better the state.

2nd Statement:
People would not be willing to pay taxes for a state which they do not agree with or do not want to be a part of. Therefore the higher the taxes that the public are paying without revolt or force means that the citizens are happy with how the state is run. Especially in the European Union, if people are not happy they can easily move elsewhere. By people staying in a country with high taxes, the government is showing that they are effective and they are keeping their people happy.

3rd Statement:
The higher the rate of taxes that a government imposes means more money for the government to look after the people who live in that society with. This is what an effective society does, it looks after the weaker members, those who need help in looking after themselves. Less effective states will instead try and diminish the weak in their society. But this simply does not cohere with modern advanced social morals. Therefore, the higher the taxes, the better able the state is to look after the weak and the more effective the society is.

Cons

1st Statement:
This is presuming of course that democracy is in fact better for the state. It is presuming also that countries that charge extortionate taxes directly are actually giving the public the accountability they long for. How can it be said that a democracy, ru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is effected by one vote every four years for parties we have not chosen which collaborate together to come up with policies? How can we say that this one vote makes an effective state?

2nd Statement:
This argument formulates what high tax rates show us. But the reality is that this makes two fundamental mistakes. For one, the question is not ‘do taxes show us that society is effective’ but ‘do high taxes make a society effective’. This is an altogether different question. In addition, how can it be said that people are not paying taxes out of force? Maybe not physical force, but emotional. People are tied to where they live. They have jobs, families and their language. Just because people stay does not show that they are happy.

3rd Statement:
We place a lot of trust in the government when we pay them high taxes. We assume that the money we pay them in taxes will go on what is effective for society. These things include the health care system, welfare benefits and the education system; public services. However, does the government actually spend the money in the most effective way possible? In Sweden, where taxes can reach up to 60 percent when all the taxes are calculated, it has been shown that increased taxes actually results in more bureaucracy, not better public services. The money gets spent on hiring more people to work for the government as administrators, in order so that the government have to do less work instead of being spent on important officials like police men, doctors or educators.

비록 누구도 세금을 반가워하지 않지만, 세금은 국가와 국민들 사이에 협조 관계의 바탕이 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국가에 돈을 제공하고 국가는 안전을 보장한다. 물론 그 생각은 군대에 대항한 보안을 의미했던 옛날이 훨씬 더 단순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국가는 병, 빈곤, 범죄 그리고 위험한 인물로 지목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했다. 현재 더 많은 세금이 사회안전망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역으로 세금이 낮은 국가들은 사람들을 그 만큼 도와주는 국가가 아니다. 그 국가는 억압하거나 사람들을 덜 보호할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더 높은 세금은 좀 더 실질적인 국가 혹은 좀 더 권위적인 국가를 의미하는가?




찬성

1차 진술 :
사람들이 공공 재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그들은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은 사람들이 좀 더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로 이어진다; 그들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 대중. 이런 이유로 우리는 중동국가에서 볼 수 있다. 그 곳은 민주국가가 아닌 독재국가이다. 세금은 상품의 가격에 숨겨진 간접세와 함께, 좀 별개의 방식에서 유래된다. 그러한 방식의 이면에는 사람들이 실제 사회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있는지에 직면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그렇게까지 많이 말하고 싶지 않다. 세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주의에 더 가깝고 국가는 더 나아질 것이다.

2차 진술 :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뿐더러 국가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세금을 기꺼이 징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중은 저항 혹은 폭력을 쓰지 않고 지불하고 있는 높은 세금은 시민들이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에 행복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유럽 연합에서, 만약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느 곳이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높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 의해, 정부는 세금이 효율적이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차 진술 :
정부가 부과하는 세율이 높을수록 정부가 시민들을 돌보기 위한 돈을 의미한다. 이는 효과적인 사회가 그런 것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데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즉 약자들을 돌본다. 덜 효과적인 국가는 그 대신 애를 쓰고 사회에 약자들을 줄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말로 현대의 사회적 윤리와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세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는 약자들을 더 잘 돌보고 사회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반대

1차 진술 :
이는 물론 민주주의가 사실상 국가 입장에서 더 낫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국가들은 실제로 그들이 갈망하는 의무를 대중에게 지우고 있다.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의 규칙인, 민주주의가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협력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당들을 위해 4년마다 한 표 차이로 영향 받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리는 이 한 표가 효과적인 국가를 만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2차 진술:
이 주장은 높은 세율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두 가지 근본적인 실수들을 저지르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세금이 사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높은 세금이 사회를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효력을 잃은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감정적인 힘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 구속된다. 그들은 일, 가족, 언어를 갖고 있다. 사람들이 머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3차 진술:
높은 세금을 부과할 때 우리는 정부에 많은 신뢰를 둔다. 우리는 우리가 세금에 지불하는 돈은 사회를 위해 효율적인 것으로 이어진다고 짐작한다. 이러한 것들은 건강 관리 제도, 복지 혜택 그리고 교육제도 즉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로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는가? 세금이 60%까지 도달할 수 있는 스웨덴에서, 모든 세금이 계산되고, 이는 더 나은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결국 관료국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돈은 관리자들과 같은 정부를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하는데 돈을 쓴다. 정부는 경찰, 의사 혹은 교육자와 같은 중요한 공무원들에게 사용되는 대신 일손을 덜어야만 한다.


※틴타임즈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