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are many problems for humankind. The biggest are problems such as the energy supply crisis, poverty, petro-politics, climate change and the loss of biodiversity. Of course there are many theories for solving such problems. Then again, there is a way to at least slow down the rate of such catastrophes from happening; the One-child policy. Do you think it is a way to shackle many of the aforementioned problems?

Pros

1st Statement:
Having a one child policy does not have to mean that there will be authoritarian responses to those who have more than one child. It is much more sensible for a government to declare itself to have a one child policy and to enforce it through the tax system. Large tax breaks and benefits for having one child will all be taken away when you have a second. Even in the relatively authoritarian China the one child policy is not absolute.

This would mean that a one child policy is not an end to freedom of choice, simply as in so many things the government tries to guide your choice through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Very few people object to the government raising high taxes on smoking in order to discourage smoking, it would be similar in the case of discouraging having more than one child.

2nd Statement:
This seems to be arguing that we have the right to do whatever we want with our own bodies and the government should get out of the way, even to the point of not using a tax and benefits system. Yes, people should have the right to have more children if they want but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discourage it as much as it can because of the consequences of having more children for everyone else who is on the planet.

Smoking was banned in public areas mostly because of passive smoking affecting others. Having more children certainly affects others by helping to use up the earth’s resources. Moreover, if the government is providing benefits for one child families why should it not have the right to take away those benefits when you have more than one child?

3rd Statement:
Saying that we are punishing the child for the sins of the parent seems to be ignoring the fact that the parents had already decided to do that. Their income is unlikely to go up at the point when they have a second child, so they have decided to spread their income over more people already. Why should only the parents have this choice?

Cons

1st Statement:
It will start with a one child policy and then does that mean you have to be sterilized once you’ve had one child? What if the child passes away, and you have no chance of having another? So that means no sterilization. But what if birth control fails and you accidently fall pregnant again? Does that mean you have to abort the child?

The one child policy might work in theory but in practice it’s too much like a dictatorship; the only reason it works so well in China is because that China is able to control the movement and the actions of its inhabitants. In Western society however there would be a huge uproar as the one-child policy would mean an end to freedom of choice. It’s just not going to happen.

2nd Statement:
Unplanned pregnancies happen. They happen with IUD’s and with birth control pills. Many women, including pro-choice women, strongly believe that abortion is murder. Forcing abortion on such women would be a violation of their body and their values. Further, if you tax families that have more than one child, you’re essentially punishing the child for the sins of the parent. (p.g. you’re lowering their standard of living as punishment for being born.) That hardly seems fair.

3rd Statement:
Allow society to have unlimited access to reliable birth control; Encourage women to go to college and have careers. We’ve already seen negative population growth in countries that follow that type of policy. Japan can’t get its people to reproduce enough to sustain their economy. The same holds true for many European countries. There’s no need to violate people’s right to their bodies in order to control human population. Social factors already serve as a regulating force.

인류의 문제: 궁극적 해결책이 있을까?

인류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가장 큰 문제들은 에너지 공급 위기, 빈곤, 석유 정치, 기후 변화와 생물의 다양성 결핍과 같은 것들이다. 물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많은 이론들이 있다. 한편,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늦추는 방법이 있다; 아이 하나 갖기 정책. 여러분은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찬성

1차 진술:
아이 하나 갖기 정책을 갖는 것이 아이 하나 이상을 갖는 사람들에게 권위주의적인 반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아이 하나 갖기를 주장하고 세법을 통해 그것을 실시하는 정부에게는 훨씬 더 합리적인 일이다. 많은 세금 우대 조치와 아이 하나 갖기에 대한 이점은 여러분이 둘째를 갖게 될 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심지어 비교적 권위주의적인 중국에서조차 아이 하나 갖기 정책은 절대적이지 않다.


이는 아이 하나 갖기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는 장려책과 의욕을 꺾는 것들을 통해 여러분의 선택을 이끌어내려고 애쓰고 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흡연을 막으려고 세금을 올리는 정부에 반대한다, 이는 아이 한 명 이상 갖는 것을 좌절시키는 경우와 유사할 것이다.

2차 진술:
이는 우리 자신의 신체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기 위한 권리를 갖고 있고 정부는 세금과 혜택제도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방법을 없애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렇다, 만약 사람들이 원한다면, 아이를 더 가질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구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더 많이 아이들을 가지는 것의 결과 때문에 그것을 좌절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흡연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간접 흡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 구역에서 금지되었다. 더 많은 아이들을 갖는 것은 지구의 자원을 다 쓰도록 도와줌으로써 확실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만약 정부가 아이가 하나 있는 가족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면, 여러분이 아이 하나 이상을 가질 때 그러한 혜택을 빼앗을 권리가 왜 없어야만 하는가?

3차 진술:
우리가 부모의 죄가 아이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말은 부모가 이미 그렇게 하도록 결정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수입은 둘째를 갖는 시점에서 오르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수입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부모들만이 이 선택을 왜 해야만 할까?

반대

1차 진술:
아이 하나 갖기 정책으로 시작될 것이라면 여러분이 일단 아이 하나를 가지면 불임시술을 받아야만 하는 걸까? 만약 아이가 사망한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아이를 가질 기회가 없다면 어쩌나? 따라서 이는 불임시술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출산 억제가 실패해서 여러분이 우연히 다시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쩌나? 아이를 낙태해야만 하는 것일까?

아이 하나 갖기 정책은 이론상은 타당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독재 정부도 아니고, 유일한 이유는 그것은 중국에서 동향과 주민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지켜진다. 하지만 서양 사회에서는 아이 하나 갖기 정책이 선택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대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2차 진술:
계획되지 않는 임신은 일어난다. 임신은 IUD(자궁 내 장치)와 피임약으로 일어난다. 이미 선택한 여성들을 포함해, 많은 여성들은 낙태가 살인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 그러한 여성들에게 임신을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신체와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다. 게다가, 만약 여러분이 아이 하나 이상을 갖는 가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부모의 죄를 이유로 아이에게 벌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태어난 벌로 삶의 수준을 낮추고 있다.) 그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3차 진술:
사회가 믿을 수 있는 출산 억제에 무한한 접근을 하도록 허락한다; 여성들이 대학을 가도록, 경력을 쌓도록 권장한다. 우리는 정책을 따르는 국가들에서 이미 마이너스되는 인구 성장을 보았다. 일본은 충분히 경제를 지속시킬 만큼 사람들을 번식시킬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많은 유럽 국가들에도 해당된다. 인간의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그들의 몸에 사람들의 권리를 위배할 필요는 없다. 사회적 요소들은 이미 조절하는 힘의 역할을 한다.

※틴타임즈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