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2일 정부가 사교육 대책으로 EBS 교재에서 대입수학능력시험의 70% 이상을 출제하기로 한데 대해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EBS 강의는 싸다는 점에서는 일단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유발해 공교육 정상화에 배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대부분 시·도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시·도 교육위에 맡기면 사교육계의 압력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다”며 “국회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정 의원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선 “제도 자체는 좋지만 사회 전반적인 문화와 제도가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안됐다”며 “그런데 교과부 이주호 차관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 있어 아무런 제재 없이 가는데 결국 엄청난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학사정관 제도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면 안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만을 상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학교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교사들에 대한 평가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를 하지 않아 학교가 황폐화되고 있다”며 “특히 전교조가 교원평가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