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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한다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농·어촌과 도서벽지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 급식을 시작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648억원을 투입해 이번 달부터 평택시 등 17개 시·군 379개교의 초등학생 15만106명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도교육청은 도서벽지와 농·어촌지역은 물론 도시지역 5~6학년 학생에게도 무상 급식을 실시하겠다며 도의회에 예산 반영을 요구했지만 해당 부분은 전액 삭감당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시지역 5~6학년 학생 23만여명에게도 다음 학기부터 무상 급식을 실시하겠다며 총 425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 급식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많고 예산은 제한된 상황에서 부모가 급식비를 내줄 수 있는 학생에게까지 무상 급식을 제공하느라 예산을 소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비판도 여전하다.
경기도 농·어촌 초교 무상급식 실시
수원=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648억 투입… 이번달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