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계 논란 불붙다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한국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7월 24일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을 발표했다.

첫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현행 10년(초등학교 6년+중학교3년+고등학교1년)에서 9년으로 조정한다.

둘째, 일정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학교장에 일임한다.

셋째, 시수가 적은 과목은 학년별, 학기별, 분기별 집중이수를 실시한다.

넷째, 도덕과 사회 과목을 합치고, 과학과 실과를 통합하고, 음악과 미술을 예술 교과군으로 묶는다.

다섯째,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수능에서 응시과목을 축소하고 응시횟수를 확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현 정부의 교육이념과 철학이 잘 반영됐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개별 교과 단체와 교육 단체는 국·영·수 중심으로 편향된 체제이고, 경쟁 논리만으로 무장한 교육과정으로서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한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

정부는 학교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정책을 강조한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별 학교에 최대한의 권한을 주면 학교 간의 건전한 경쟁 풍토가 조성돼 공교육이 강화되고 사교육이 근절된다는 믿음이 있다.

앨빈 토플러는 우리나라 교육이 미래에 필요한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은 직접 활용할 수 없는 지식을 배우느라 시간을 허비한다고 진단했다. 수많은 과목들을 배우다보면 수박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서 창의력이 필요한 세상에서 경쟁력이 없다. 학문의 기초가 되는 국·영·수 과목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른 과목은 적절히 통합해 과목 수를 줄이는 정책이 효율적이다.

수업이나 평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학생들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된다. 작년 교육비가 40조에 가까운데, 그 중 거의 절반이 사교육비로 탕진되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는 교육 양극화를 부추겨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여 사회발전을 저해한다.
21세기는 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세계인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바로 활용할 수 없는 지식이나 교과는 최대한 줄이고 그 시간을 이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한다면 미래형 교육과정이 원하는 교육 이데아가 펼쳐진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문제점 비판

교육과정 개편은 국가의 전반적 교육체계의 상징으로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치적 고려의 일환으로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정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프랑스의 입학자격시험인 바깔로레아는 나폴레옹 통치 시절부터 200여 년 동안 지속됨으로써 교육백년지대계의 모습을 실감나게 해준다.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은 사교육비의 본질이 우리나라의 입시경쟁구조 및 학벌위주 풍토라는 것을 간과한다.

10개 과목을 7개 과목으로 줄인다고 성적 순서를 따지는 경쟁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제한된 과목에서 우열을 가리기 위한 싸움으로 교육이 변질되면서 사교육비가 급증한다. 학교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통해 맞춤식 교육을 강조하지만 학교를 국·영·수 중심의 입시기관으로 내몰 뿐이다.

기초과목 실력 향상이라는 날실을 베틀의 바디에 걸려 고정시키고, 다양한 교과가 자기만의 색깔을 빛내며 서로 어울리면서 배양되는 창의력의 씨실이 북을 따라 날실 사이를 왕복 운동하며 베를 짤 때 교육의 유토피아는 현실이 된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입안자 및 비판자의 견해 비교

미래형 교육과정의 입안자와 비판자가 공통으로 합의하는 내용이 있다. 첫째, 창의력이 미래 인재의 요건이다. 둘째, 교과 통합을 통해 창의력을 키운다. 셋째, 사교육을 규제하고 공교육을 내실화 한다. 넷째,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권 및 자율권을 강조한다.

똑같이 진단하는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야누스처럼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본다. 입안자들은 과목수를 줄이면 학습 부담이 사라지면서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학생들은 스스로 잠재력을 키우는 활동에 열중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교육은 경쟁 마인드로 무장해야만 세계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정부 정책의 큰 밑그림 속에 교육이 자기 역할을 다할 때 교육과 사회·국가 발전이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비판자들은 서열화된 학벌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면서 공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판단한다.

교육과정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하고, 각 과목의 특색을 살리면서 일정한 맥락을 따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통합할 때 수준 높은 창의성이 발현된다고 판단한다. 또한 소수 과목 중에서의 선택은 획일적인 선택이고, 다양한 과목 속에서의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적 선택이라고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