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정부도 대학들에 전방위로 등록금 인상 자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대학 총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등록금 인상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다"면서도 "대학마다 어렵겠지만 시기적으로 올해 대여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 생기는데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야당이 학자금 상환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국회에서 합의된 '등록금 상한제'는 "관치교육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등록금 상한제'와 별도로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린 대학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대학들의 반발을 샀다.

교과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400여 개 대학·전문대와 협약을 체결해, 지나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대학측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ICL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 정도를 '과도한 인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교과부는 "기준을 만드는 중"이라고만 했다.

대학들은 "대학 자율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에서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前) 정부보다 후퇴한 듯하다"(서울 소재 A대학 부총장)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