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2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시안'을 최근 각 대학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시안‘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올해(2024학년도 적용)를 끝으로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인증평가로 대체한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선정되거나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됐더라도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더불어 재학생 정원 100%를 종교 지도자로 양성하려는 종교계 대학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영위기대학과 미인증대학은 교육부의 특수목적사업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교육부 외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주체가 재정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경영위기대학, 미인증대학이 일반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위기대학에서 해제되고, 기관평가인증을 통해 조건부 인증 이상을 획득해야만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기본역량진단 등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중단하고, 대학 별 발전 계획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고자 한다”면서 “기관 평가 인증이 없으면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만큼 대학의 인증 평가 참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정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