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발의된 ‘한국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법안’과 관련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대 로스쿨 설치로 변시 응시자가 증가하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다른 변시낭인을 낳게 될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은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통대 로스쿨 특별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6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한 온라인 로스쿨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3년간 치열한 전일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합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비전일제 교육으로는 합격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합격 가능성은 희박하게 남겨둔 채 입학 기회만 주는 제도는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변시 합격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2020년도 변시 합격률은 53.32%로, 매년 5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1회 변시 합격률이 87.1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협의회가 앞서 지난 2016년 5월 사법시험 폐지 대안으로 입학기회를 확대하는 ‘오픈 로스쿨’을 제안한 것을 두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협의회는 당시 오픈 로스쿨 대안 중 하나로 ‘방통대 로스쿨 설치와 운영’을 포함했다.

현재 방통대 로스쿨 설치와 관련한 협의회의 입장이 뒤바뀐 것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그 당시 변시 합격률 정상화를 전제로 방통대 로스쿨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수많은 변시낭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대 로스쿨 설치로) 입학인원을 더욱 늘리면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