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1년부터 학교업무정상화를 10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업무 재구조화 정책이 아직 현장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실천교사모임)이 교육청 소속 교사 454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학교업무정상화에 대한 평점은 평균 2.2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1점 30.6% ▲2점 28.9% ▲3점 28% ▲4점 11% ▲5점 1.5% 순이다.

조사에 응답한 교사들은 학교업무정상화를 가로막는 문제로 ‘행정·교무업무의 불분명한 경계’(35.9%)를 꼽았다. ▲학급과 교사 수 감축으로 인한 학년제·지원팀 운영의 어려움 19.8% ▲학교장 중심의 학교 운영 10.5% ▲교육청의 모호한 업무분장 지침 10.1% ▲교원·일반직·공무직 간 갈등 9.7% ▲학교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8.6% 등도 문제로 삼았다.

특히 교육청이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 중 교사 업무경감에 가장 큰 걸림돌은 ‘행정실·교무실 업무의 불분명한 경계’(63.4%)로 나타났다. 서울실천교사모임은 “불분명한 업무 경계로 인해 교사가 업무를 도맡아 하며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동안 공문서 감축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는 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현장 교사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63.4%의 교사들은 공문서 감축 체감도 관련 질문에 ‘부정적’(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답변했다.

반면,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교사들은 ‘학교 업무를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31.9%)를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전담사 배치 29.3% ▲학년제 체제로 개편 7.9% ▲업무지원팀 구성과 지원 7.7% ▲공모사업 학교 선택제 추진 7.5% ▲정책총량제 통한 정책정비와 공문서 감축 4.6%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는 답변도 11.1%를 차지했다.

학교업무정상화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업과 방역 이외의 정책 축소·유보 지침에 대한 평점은 평균 2.7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천교사모임은 “공무직과 교육행정직의 일이 더는 교사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한 표준업무매뉴얼을 제시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며 “수업과 방역 업무 이외의 사업의 축소·연기·폐지 방침을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정책사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