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시 전반에서 취약계층에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통합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취약계층 선발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해 교육을 잘 이수하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입 취약계층 선발 의무화 추진⋯ 로스쿨·의약학계열 포함
앞으로 대학 입시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선발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기회균형전형 선발 인원은 전년(4만306명)대비 3065명 늘어난 4만3371명이다. 올해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2021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형전형 선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기회균형전형 등을 통해 농어촌학생·저소득층·특성화고교·재직자 등을 선발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8월 발표하는 2021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에 ‘모든 대학은 기회균형전형 선발을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올해부터 블라인드 면접과 지역인재 선발(선발인원 20%)을 의무화한다. 현재 로스쿨 입학 정원의 5%를 경제적·신체적 취약계층으로 선발하는 비율도 7%로 확대한다. 대상 역시 다문화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넓힌다. 지방대 의약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정원의 30%(강원·제주의 경우 15%)로 의무화하고, 이 가운데 저소득층을 일정 비율 할당할 예정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로스쿨·의약학계열의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통해 계층 간 이동 통로를 넓힐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선발 기회 확대만으로 그쳐선 안 돼… “입학 후 대책 함께 제시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취약계층의 입학 문을 확대한다고 해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 후속 대책 없이 선발 인원만 늘리면, 계층 이동은커녕 경제적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 확대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자녀들에게 특수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선발 정원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사회통합전형 선발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해 졸업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서울대 학생들의 초반 학업성취도는 다소 낮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13∼2017년 서울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입학생(805명)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학년 1학기 평균학점은 3.01로 전교생 평균(3.24)보다 낮았다. 일부 서울대생 사이에서는 ‘기균충(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입학생)’ 등 해당 전형 출신 입학생을 비하하는 단어가 나돌 정도로 선 긋기와 낙인찍기가 팽배해 있기도 하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회통합전형 선발 학생들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과 학습, 정서적 지원 등 입학 이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교수는 “선호도가 높은 고교·대학의 경우, 대개 사교육을 많이 받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입시에서 유리했던 만큼 이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입학 이후 맞춤형 일대일 학습 관리, 심리 상담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장기적인 학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특목고·명문대·로스쿨 진학이 저조한 이유로는 단순히 입시 관문을 통과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입학 후 만만치 않은 교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기 때문”이라며 “선발 인원을 늘리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비용 부담 없이 재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우수 교사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 본부장은 “사회통합전형 선발 학생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학교의 자율성과 재정적 부담도 늘어난다. 이를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런 부담이 오롯이 학생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형 선발 과정의 공정성도 주문했다. 그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적합성 심의 기준을 강화해 일반 전형에 갈 학생들이 해당 전형 선발에 응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