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 절차를 개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행정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무상급식비는 매월 말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비 예산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징수업무 및 예산 집행·정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업무처리절차 간소화와 무상급식비 예산에서 인건비를 분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와 협의해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 방법을 개선했다. 먼저, 무상급식비 식품비(관리비 포함)는 전출·입학생 등에 대한 증감 없이 전월 15일 기준(식재료 구매 시점) 시 산정된 학생 수로 월별로 고정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무상급식비 지원자 처리는 학생 개인별 징수 절차를 생략하고, 대표학생(무상급식)으로 명시된 학생으로 지원금 전체금액을 징수·결의토록 한다.

또한, 무상급식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집행하던 방식에서, 추계금액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한다. 무상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식품비(관리비 포함)를 분리 교부해 재원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집행·정산의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행정 간소화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자치구와 ‘무상급식비 교부기관 단일화’에 합의, 서울시·자치구의 무상급식비 모두를 교육청에서 총액으로 학교에 내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방법 개선방안’은 학교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합리적 예산 지원으로 급식의 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