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준화 일반고·특성화고 대상 ‘사회통합전형’ 도입… “교육격차 해소”
입력 2017.03.27 14:28
-교육부, 내신성적에서 소질ㆍ적성 중심으로 선발 방법 개선
-올해 전남·대전지역 107개 고교서 시범 운영
  • 올해부터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의 일부 일반고와 특성화고 등에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한다. 능력보다는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의 학교가 결정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올해 전남·대전지역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체 고교에 사회통합전형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사회통합전형은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사회ㆍ경제적 배려대상자에 할당하는 제도다.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와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만 2010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고와 특성화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통합전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입학 대상이다. 전국의 자사고와 특목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기회균등·사회다양성전형 선발생으로 채워야 한다. 현재 전국의 48개 자사고와 38개 특목고에선 매년 9195명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사회통합전형을 일반고와 특성화고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시범운영을 해 본 뒤 2019학년도 입시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8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올해는 전남·대전 지역의 일반고 57곳, 특성화고 50곳 등 총 107개교에서 사회통합전형이 시범 운영된다. 선발인원은 107개교 전체 입학정원(1만5094명)의 5%인 754명이다.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들이 수학능력을 키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1인당 25만원, 총 22억6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 고입부터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는 학교는 전남의 104개교, 대전의 3개교다. 이 중 전남의 해남고·창평고·능주고·해룡고·순천공고·전남조리과학고 등은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일반고와 특성화고로 알려졌다.

    또한 내신성적보다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고교 입시 제도도 개선한다. 전남과 경남교육청의 52개교에서 시범적으로 기존의 내신 성적 중심 선발에서 학생의 소질 적성이 반영된 선발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9월까지 학교별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특성화고 전체에 학교별 모집 정원의 일부(평균 37%)를 교과 성적이 아닌 소질과 적성을 보고 뽑는 '미래인재전형'을 2016학년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2019학년도부터 서울시 측은 관내 모든 특성화고(70개교)에 소질·적성 중심 전형인 '미래인재전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반고 등에도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교육 격차를 없애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 입시가 시작되는 2019학년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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