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5월 27일부터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를 유튜브 생중계 방식의 공개평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가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성과평가는 특성화지방대학 27개 모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지정 연도에 따라 연차평가와 동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 대학별 실적 발표와 심층 질의·응답 과정 전반이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국민이 국가 사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연차평가는 2024~2025년에 지정된 17개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2025년 혁신과제 추진 실적과 성과가 평가 중심이다. 올해는 현장점검을 폐지해 대학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심층면담 시간을 확대해 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실시간 공개평가는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동행평가는 2023년에 지정된 10개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년간의 누적 성과와 향후 계획을 종합 점검하며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책무성·혁신성·지속가능성·실행가능성 4개 영역을 평가한다. 재학생·지역주민·협력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혁신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도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유튜브 공개평가는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6월 12일 오후 4시 40분까지 진행된다.

평가 결과 대학은 S·A·B·C·D 5개 등급 중 하나를 받는다. 등급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과 지정해제 등 후속조치가 따른다. 연차평가는 지원금이 10% 추가 지급되거나 30% 이상 삭감될 수 있다. 동행평가는 환류 폭이 더 커 20% 추가 지급 또는 50% 이상 삭감이 가능하다.

특히 최하위 D등급을 2회 누적하거나, C등급 이하를 3회 누적한 대학은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이 취소된다. 과제 이행률이 50%에 못 미치거나 통합모델로 선정된 대학의 통합이 무산되는 경우도 지정 취소 대상이다. 평가 결과는 특성화지방대학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월 말 공개된다.

특성화지방대학 지원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지역과 긴밀히 연계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선정·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7개 모델, 35개교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사업 도입 4년차를 맞아 대규모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성과 가시화와 책무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평가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실현 가능성과 성과 차별성이 낮은 과제는 중단한다. 5극 3특 전략산업 연계 인재양성 및 학생체감형 과제로 재편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과정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다”며 “이번 공개평가 전환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우수한 혁신사례를 널리 알리면서 재정지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