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고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집중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학생들의 불안과 우울, 자살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생 마음건강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사회적 과제로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자살 건수는 2020년 148명에서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새 49%(73명) 증가한 수치다.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 역시 2023년 26%, 2024년 27.7%, 2025년 25.7%로 매년 2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근 1년간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전국 단위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 도입을 비롯해 학생 대상 심리부검 시행, 전학·진학 시 상담 정보 연계를 통한 심리지원 연속성 확보 방안이 포함됐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긴급지원팀을 확대하고, 비대면 상담 체계와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병·의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힌다.

학교 현장의 상담 접근성도 대폭 개선된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고, 학교 내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상담 리더를 양성할 방침이다. 사회정서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선도교사 1500명도 함께 육성한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심리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상담 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상담 정보를 연계·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위기 신호를 보다 이르게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를 확대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 활용을 활성화한다.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는 ‘셀프 검사’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문가가 유족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학생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위기 요인과 지원 공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고, 사회정서교육 확대와 실태조사, 상담체계 표준화 등의 근거를 담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해 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