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회복을 우선해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 1~3학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약 1/3이 ‘조치 없음’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며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개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해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14일과 28일에 열린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와 교육감과의 열린 간담회’에서 장학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공유하며 관계회복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부의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겨 초등학교 1~3학년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8천여만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한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이 시범 운영청으로 선정됐으며, 6월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 9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사업에서는 경미한 사안 발생 시 심의 요청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한다. 단, 시범 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절차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조정 지원단’을 활용한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운영해 왔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서는 관계조정 전문가 교원을 양성하고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한 사안의 관계회복 숙려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개정을 제안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및 경미한 사안에 대한 관계회복의 저변이 확대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학생들의 마음 성장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