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창립 106주년을 맞은 대한사립학교장회가 ‘2025 대한민국 교육대상’ 교육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사학의 위상을 지켜온 대한사립학교장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사학의 자율성과 창의성 회복, 저출생 시대의 교육 해법, 학교장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예고했다. 

김해관 대한사립학교장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사립학교장회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2025 대한민국 교육대상’ 교육단체 부문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수상의 의미와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대한민국 교육대상’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사립 및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모든 회원 여러분의 노력이 맺은 뜻깊은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립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회는 1919년 설립 이래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를 대표하는 교직단체로서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교육대상 단체 부문 대상 수상은 그동안 본회와 전국의 사립학교가 보여온 노력에 대한 소중한 평가이자 격려라고 여깁니다.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본회는 지난 100여 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의 최일선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대한사립학교장회가 추구하는 비전은 무엇인가요?

“대한사립학교장회는 106년 역사의 전통 속에서 사학의 자주와 자율을 지키며 신뢰받는 사학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네 가지 실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사학과 교육 관련 법과 제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회가 지난 한 세기 동안 공교육의 중요한 축으로서 지속해 온 핵심 역할입니다.

둘째, 초·중등교육 분야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회는 다양한 교육 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교 경영자이자 교육지도자로서 존경받고 비전을 제시하는 선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장들이 책임과 의무에 걸맞은 권한과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교육의 미래비전을 선도하는 역할입니다. 본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교육환경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를 대표하는 교직단체로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 사학의 발전과 자율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교육은 큰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죠.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는 대학입시 중심의 서열화와 오랜 시간 굳어진 획일적인 공교육 시스템이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육에 요구되는 유연성, 개방성, 창의성은 미래 교육의 핵심 화두입니다. 이는 사립학교가 지닌 고유한 특성과도 맞닿아 있어요.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과 창학 이념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공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한 여러 규제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해 왔습니다. 이제는 사립학교에 씌워진 족쇄를 풀고, 사학 본연의 모습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현재 사립학교에 규제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사학 발전을 위한 ‘사립학교진흥법’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죠. 본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차별 해소와 부당한 처우 개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입법부 및 교육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에요. 더불어 사회 일각에 남아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죠. 이번 ‘대한민국 교육대상’ 수상이 그러한 인식을 전환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국 사립학교장들과 협력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대한사립학교장회는 1919년 설립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직단체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으로서 기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죠. 이처럼 본회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굳건한 연대와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현재 대한사립학교장회에는 약 1600여명의 교장 선생님들이 회원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각자 뛰어난 능력과 지혜, 풍부한 경험을 지녔죠. 국가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교육적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이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교육정책 전반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회는 다양한 연수, 회의, 모임 등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을 공유하고, 이를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내는 데 힘쓰고 있어요. 전국 사립학교장들과의 협력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대한사립학교장회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 대한사립학교장회가 지금까지 거둔 대표적인 성과나 정책적 기여를 소개해 주세요.

“오랜 역사를 지닌 단체인 만큼, 그동안 이뤄낸 교육적 성과와 정책적 기여는 매우 많아요. 일일이 열거하기엔 한계가 있어, 최근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립학교에 비해 여러 면에서 불리한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교원 수급과 운용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사립학교 간 교원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고, 신규 채용 중심의 인력 운용 구조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죠. 대표적인 예로는 교육제도 개편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과원 교사 및 상치교사 문제, 단설 법인의 경우 상피제 적용이 어려운 현실 등이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사립학교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회는 지난해부터 교육 당국과 입법부에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안해왔어요. 그중 하나가 공립-사립 간, 그리고 사립학교 간 교원교류 및 파견에 관한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2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이는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번 입법은 사립학교의 교원 운용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전환점이며, 사립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전체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대한사립학교장회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요?

“올해 대한사립학교장회가 집중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앞서 언급한 공립-사립 간, 사립학교 간 교원교류의 확대입니다.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한시적 파견을 허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수급의 필요에 따라 경력직 교원의 채용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둘째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에 대한 대응입니다. 학생 수 감소는 학습권 보장은 물론, 교육재정과 교육의 효율성, 지역 간 학습 격차 확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구성원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 무엇보다 교육 당사자인 학교법인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죠. 사립학교의 경우, 과거 설립자들이 사비를 들여 국가를 대신해 국민을 교육해 온 만큼, 이러한 분들에 대한 명예로운 퇴로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회는 일몰된 ‘소규모 학교 해산 지원’ 관련 법령인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본회 회원인 학교장들의 복지 향상과 정당한 대우입니다. 현재 교원을 제외한 대부분 공무원은 퇴직 전 공로연수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중 일반행정직과 사립학교의 행정직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방학 중에도 정상 출근하는 등 일반 교원과는 다른 업무 환경에 놓여 있으나, 이 제도에서 제외돼 있어요. 최근에는 학교장의 업무 부담과 책임이 더욱 커진 반면, 권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임금동결로 인해 일부에서는 평교사와의 임금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남은 것은 명예와 책임, 그리고 희생뿐이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회는 퇴직을 앞둔 학교장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다시 사회와 교육 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퇴직자 공로연수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이는 개인의 복지를 넘어 국가적으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편, 대한사립학교장회가 수상한 ‘대한민국 교육대상’은 우수 교육 브랜드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본래 명칭은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이었으나, 지난 2021년부터 ‘대한민국 교육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다양한 교육 인물·단체·기관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