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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가 약 2만600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중 44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 가해자의 86%는 부모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8522건으로 전년 4만6103건보다 2419건(5.2%)이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 ▲2022년 4만6103건 ▲2023년 4만8522건이 접수됐다.
2021년에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한 탓에 이듬해인 2022년에 신고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전년(50명)보다 6명이 감소했다. 남아는 26명, 여아는 18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사망 아동은 ▲0∼3세 18명 ▲4∼6세 9명 ▲7∼9세 7명 ▲10∼12세 2명 ▲13∼15세 5명 ▲16∼17세 3명 등이었다.
작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2106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82.7%보다 소폭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2019년 75.6%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재학대 사례는 4천48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다시 신고·판단된 사례를 말한다. 재학대 비중은 ▲2018년 10.3% ▲2019년 11.4% ▲2020년 11.9% ▲2021년 14.7% ▲2022년 16.0% ▲2023년 15.7%로 직전 5년간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 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부모 대상 학대 예방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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