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가 이르면 오는 2026년 통합된다.

교육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2025년부터 통합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2026년에 통합기관을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기관을 출범하기에 앞서 교육부는 명칭, 입학 방법, 교사 자격 등 논쟁부터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가칭)을 시행해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상향 평준화 과제들을 추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통합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의 이용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기본운영시간(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4시간)을 운영한다. 연장과정(방과후과정)과 아침·저녁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학부모가 아이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낼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기본운영시간 중 연장과정은 교육과정의 확장으로서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한다. 아울러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현행 1대 3에서 1대 2를 목표로,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대 12에서 1대 8을 목표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 나나고자 한다. 

또한, 교사 연수 시간을 현재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운영 역량 및 모든 영유아에 대한 이해 등 맞춤형 연수를 제공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가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어휘력·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와 시도하기 등)과 기초역량(사회정서·생애학습·자기조절·신체운동 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도 전문적인 정서·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순회교육이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기관 기반도 확충해 맞춤형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내실화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하고, 이와 연동하여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교사들이 휴가·질병 등에 따른 공백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2년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3~5세에 대해서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27일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