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로스쿨)의 등록금이 국·공립대는 동결되고 사립대는 평균 13% 인하된다. 그러나 고려대, 연세대는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타 대학보다 낮게 책정됐다.

8일 교육부는 전국 25개의 사립대 로스쿨 중 이화여대가 가장 많은 16.4%, 한양대와 중앙대는 16.3%를 인하해 대부분의 사립대가 당초 인하 목표인 15%(또는 연간 등록금 150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0개의 국공립대 중 9곳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서울대는 0.4% 인하했다. 이어 원광대 0.0%, 연세대 5.0%, 고려대 6.0% 인하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인하로 전국 로스쿨의 학기당 등록금 수입 총액은 469억4460만원에서 428억7084만원으로 8.67% 감소하게 된다. 학생 1인당 경감되는 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135만7920원이며, 전체 로스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학기 기준으로는 40억7000만원, 연간 기준으로는 81억4000만원 경감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법학전문대학협의회와 등록금 인하폭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등록금이 싼 국공립대는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사립대는 15% 인하를 기준으로 했다.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인하폭이 낮은 대학은 국고장학금을 배정할 때 지원금 금액을 삭감할 계획이다. 로스쿨 박사과정 운영에도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면서 “단계적으로 고액 로스쿨 등록금을 인하하고 장학금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