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 7일(한국 시각)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 곳이기에 이런 일을 담당하는 걸까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살해죄,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국제 범죄자(개인)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국가의 테두리를 뛰어넘어 반(反)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어떤 사람은 국제형사재판소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혼동하기도 하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룰 뿐, 개인 범죄는 다루지 않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냉전으로 인해 결실을 보지 못했어요. 냉전이 끝난 후 1990년대에 르완다와 보스니아에서 일어난 인종 학살 사태를 계기로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회의가 개최됐답니다. 재판소가 정식으로 출범한 건 지난 2002년 7월 1일이었죠.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또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