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인천시의 초등학교 전체 무료 급식〈조선일보 7월 22일자 A31면〉이 일부 학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송영길 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내년에 226개 시내 전체 초등학교의 재학생 18만3700여명 전부를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시작하려 했으나 시의 재정이 부족해 우선 3~6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초등학교 전체에 무료급식을 할 경우 음식재료 구입비와 급식시설 운영비를 합쳐 한 해에 922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돈은 시와 교육청, 10개 구·군이 각각 40%, 40%, 20%의 비율로 낼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 시의 주된 수입이 줄어들어 시가 이만큼의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급식 대상을 3~6학년으로 줄이면 시가 내야 하는 돈은 음식재료 구입비만 따졌을 때 140억원 정도로 줄어드는 만큼 우선 이 정도로 시작할 방침을 세웠다.
중학교는 당초 2012년부터 전체 128개 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초등학교조차 전체 시행이 어려운 만큼 우선 초등학교부터 시행해 보고 형편에 맞춰 시기를 잡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계획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데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큰돈을 써야 하는 사업들은 많아 현재 계획 중인 급식 예산이나마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가 예산을 마련한다고 해도 교육청이나 군·구는 시보다 재정 형편이 훨씬 좋지 않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제때 돈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한편 부천시는 10월부터 시내 62개 모든 초등학교의 5∼6년생 2만1445명을 대상으로 점심 무료급식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부천시교육청과 반반씩 내며, 우선 올해 말까지 필요한 예산 19억2800여만원을 확보해 놓았다.
부천시는 또 내년에는 무료급식 대상에 초등 3∼4년생을 추가하고, 2012년에는 이를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2013년에는 중학교 3학년생을 포함시키고, 2014년이 되면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할 방침이다. 이때가 되면 부천시내 62개 초등학교 5만7500여명의 초등생과 32개 중학교 3만5700여명의 중학생 모두가 무료로 점심식사를 하게 된다.
인천 "예산부족해 부분시행"… 부천은 초등 5~6년생에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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