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ree trade agreement (FTA) is the loose policy of eliminating tariffs, import quotas, and taxes on most, if not all, goods and services between two nations. FTAs have proven to be a very useful and efficient way of opening up foreign markets to exporters. The pact reduces barriers on exports, and protects a country’s interests. Trade becomes more stable and investing becomes a lot easier and cheaper for companies. With the controversial FT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any people are excited. However, there are many who oppose the pact and either want to renegotiate the terms or terminate the agreement.

On November 22, the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was approved by lawmakers. City officials have stated that the new deal will take effect as early as January 1. Grand National Party (GNP) members make up the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GNP used this advantage to ratify the agreement. Last month, the U.S. congress and President Barack Obama passed the bills for the pact to go into law. President Lee Myung-bak believes that the law would create good, decent jobs and help stimulate the economy of both nations. Now, President Lee holds the right to authorize the bill by signing it into law.

One group welcomed and cheered the passing of the law. “The trade deal will help Korean car-parts makers’ efforts to increase overseas orders as the tariff removal will give them a competitive edge,” said Yim Eun-young, an analyst with Dongbu Securities Company in Seoul. She said auto-parts makers like Hyundai Motor Company will have a great advantage.

But not everyone was happy to hear the news. Many violent protests were held in Seoul. opposing lawmakers and party members expressed their opinions by kicking and screaming. In theory, FTAs are supposed to increase income and wealth for everyone involved in the free trade areas. However, the distribution of wealth can be extremely unequal. Industries and corporations would be protected, but local and many domestic entrepreneurs would have a hard time making profits and would be hurt. The Democratic Party demanded that the bilateral agreements be reviewed because Korea’s agriculture and fishing industries would suffer significantly. 

자유무역협정의 흑과 백

자유무역협정은 두 국가간의 상품과 서비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관세, 수입 한도 그리고 세금을 없애는 세심하지 않은 정책이다. FTA는 수출업자에게 외국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유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 협정은 수출에 대한 장벽을 줄이고 한 나라의 이익을 보호한다.

무역은 좀 더 안정적이게 되고 투자는 훨씬 더 쉬어지고 더 저렴해진다. 미국과 한국간에 FTA 로 논란이 일자, 많은 사람들은 흥분했다. 하지만, 그 협정에 반대하고 그 기한을 재교섭하기를 원하거나 그 협정을 끝내려는 사람들이 많다.

11월 22일, 미국과 한국간의 쌍방 자유무역협정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승인 되었다. 시 관계자들은 새로운 거래가 1월 초쯤 시행될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에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 협정을 비준하기 위해 이 이점을 이용했다. 지난 달, 미국 의회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 협정이 법으로 가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법이 좋고, 적절한 직업을 창출하고 두 국가의 경제를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현재, 이대통령은 법에 서명함으로써 그 법안을 재가하는 그 권리를 갖고 있다.

한 단체는 법의 통과를 환영하고 응원했다. “그 무역 협정은 관세 철폐가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의 노력이 해외 주문을 증가하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서울 동부보험회사 임은영 분석가가 말했다. 그녀는 현대자동차처럼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에게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뉴스를 듣고 행복해 하는것은 아니다. 많은 폭력적인 시위들이 서울에서 일어났다. 반대하는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은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의 의견들을 표현했다. 이론에 의하면, FTA는 자유 무역 구역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해 소득과 재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하지만, 부의 분배는 꽤 불공평할 수 있다. 산업들과 기업들은 보호될 것이지만, 지방과 많은 국내 기업가들은 수익을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다칠 것이다.

민주당은 쌍방 협정이 한국의 농수산업이 상당히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될 것을 요구했다.

※틴타임즈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