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cent Seoul G20 Summit saw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briefly returning to Seoul and engaging in a few interviews with the domestic press. One of the topics that the nation’s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외교통상부 discussed with reporters was the need for the UN Security Council (UNSC)유엔 안전보장이사회 to be overhauled to reflect the changing balance of global power. Indeed as the world power structure continues to change, the UN needs to react and it is evident that the Secretary General is prepared to take the lead on this issue.

The Secretary General told reporters that the UN was almost completely agreed on the issue of enlarging its Security Council, the only key discussion point being what kind of membership should be expanded; permanent or non-permanent. The reasons for the reform include greater transparency, better representation and improved democracy.

Mr. Ban’s announcement with regards to the Security Council did not come as a complete surprise, as recently U.S. President Barack Obama announced he would back India’s bid for a permanent seat on the security council during a visit to the Indian nation. India’s inclusion on the Council would be one example of the changing landsca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ere previously poor nations are being rebranded as emerging economies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e just and sustainable international order that the U.S. seeks includes a UN that is efficient, credible and legitimate. I look forward to a reformed UNSC that includes India as a permanent member,” President Obama told reporters.

Since the UNSC was formed over six decades ago it has been responsible for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and when necessary ordering military action. However over time the redistribution of power has been massive. With the recent rise of emerging Asian economies such as India and China a number of ‘middle tier’ economies have risen up behind them. This has led to major changes in world politics, with critics calling for a reform of the UNSC so it will better represent these emerging nations. Critics claim at present the council only serves the interests of its five current permanent members - the U.S., China, Russia, the U.K. and France.

Since Mr. Ban took over the top job at the UN he has striven to address humanitarian and climate issues. One of his key moves was to encourage developing economies to jo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and to persuade the governments of rich nations to provide $30 billion annually to developing nations for advanced technology and 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to promote green growth. It seems that the UN has become all the more democratic and representative under Mr. Ban and hopefully the UNSC reform will be another step in this directio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요청

최근 서울 G20 정상회의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서울로 잠시 돌아오게 했고 국내 언론과의 몇몇 인터뷰에 응하게 했다. 한국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기자들과 토의했던 주제들 중 하나는 국제 파워의 변화하는 균형을 반영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점검 받도록 요청했다. 사실 국제 파워가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유엔은 반응할 필요가 있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 문제를 주도할 준비를 갖췄음이 분명하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를 확대하려는 사안에 적극 동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는데 그 유일한 핵심 토론 쟁점은 회원의 ; 상임의 혹은 비상임의 유형을 확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개혁을 하는 이유는 확실한 투명성, 더 나은 재분배 그리고 개선된 민주주의를 포함한다.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반기문 사무총장의 발표는 꽤 놀랍지 않았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하는 동안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의석에 관한 인도의 입찰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인도가 포함된 것은 국제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그것은 이전에 가난한 국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신흥 경제로 쇄신하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 질서는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으며 합법적인 유엔을 포함하고 있다. 저는 상임 위원으로 인도를 포함시키는 개혁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고대한다,” 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60년 전에 생긴 이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책임을 지고 있고 필요할 때 군사 작전을 명한다. 하지만 권력의 재분배는 거대하다. 인도와 중국과 같은 신흥 아시아 경제국의 최근 상승과 더불어, 많은 ‘중간층’ 경제들은 그들 뒤에서 떠받치고 있다.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요청하는 비평가들과 함께 세계 정치에 주된 변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신흥 국가들을 보다 더 대변할 것이다. 현재 비평가들은 그 위원회는 고작 5명의 상임 회원국들의 이익에 기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에서 최고 직위를 위임 받은 이후 그는 인도주의와 기후 변화를 다루는데 고군 분투했다. 그의 핵심적인 움직임들 중 하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기 위해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고무시키고 녹색 성장을 고취하기 위해 진보된 기술과 포괄적인 사회 기반 시설을 위해 매년 3백억 달러를 제공하도록 부유한 국가들을 설득시키는 것이었다. 유엔은 반기문 사무총장 하에 더 민주적이고 대표적이게 되었고 바라건대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은 이 방향에서 또 다른 변화가 될 것이다.

※틴타임즈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