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사립학교 혁신모델인 ‘공영형 사립학교’ 2개교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최근 사립학교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28일 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서울교육의 새로운 사립학교 혁신모델인 공영형 사립학교를 도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특히 이번 공영형 사립학교 도입이 기존 사립학교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일부를 교육청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해 의사결정체제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 사립학교 운영모델이다.

교육청은 ▲학교법인 체제개편 ▲학교 공적 역할 확대 ▲교육청의 행·재정 지원 등 3대 추진 분야와 9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법인 체제 개편을 위해 ‘공영형 이사회’가 구성·운영된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회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교육청 추천 이사로 채워야 한다. 교육청 추천 감사 1명도 선임해야 한다.

또한 교직원 공개채용이 의무화되며,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육청 추천 이사 1명을 포함해야 한다.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감사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도 공개해야 한다.

교육청의 행·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4년간 10억원의 환경개선비, 연간 5000만원 수준의 특색사업비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학사운영, 시설, 인사관리, 회계관리 컨설팅 등 희망하는 분야별로 멘토를 배정해 종합 컨설팅도 지원한다.

교육청은 서울 관내 일반 사립중·고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3월 중 2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2024학년도까지 4년이다. 단, 2년 지원 후 중간평가를 통해 추가 2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영형 사립학교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학의 공공적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사학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지역은 사립학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는 전국 사립학교의 약 21%에 달한다. 특히 서울 중등 사립학교는 서울 중등 전체 학교 수 대비 약 4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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