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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은 시·도교육청이 유·초·중등교육 정책을 수행하는 재원이다. 올해 예산기준 55조2000억원으로 교육부 총지출의 약 74%를 차지한다.
이번 회의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하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의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다.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싸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재정당국이 이견을 보이는 쟁점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간 재정운용과 교육투자 현황을 살피고 현재 재정여건을 짚는다. 이후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사회로 토론을 이어간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별도의 세션을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정책을 논의한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인구구조 변화 전망과 이에 따른 초·중등과 고등교육분야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투자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또한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경기를 활성화하고 세수를 불리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시·도교육청이 자금을 조기에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