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최근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공연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학생인권 보장을 촉구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학생인권옹호관 김영준)는 20일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를 통해 서울공연예고의 비위가 학생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인권옹호관이 권고한 내용에는 ▲예술특목고 운영취지에 적합한 교육환경으로의 실질적인 개선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 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보장을 위한 예방 대책이 포함된 계획 수립·시행 ▲학교 구성원이 권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등이 포함됐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서울공연예고는 일부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이 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방음시설과 환기시설이 미비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학교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학교 밖 공연 시 학습권 침해가 있었다는 교육청 감사관 보고서의 지적사항과 부적절한 공연에 동원돼 관객과의 불필요한 스킨십이 있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으로서의 공연과 학생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청의 감사조치와 수사의뢰에도 청와대에 학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국민청원,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이 SNS에 게재되는 등 학교구성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학교의 잘못을 바로잡아 피해를 겪은 학생들을 위로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권고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서울공연예고의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며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실시해 학교를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