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3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27일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촉발된 원격수업 등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대를 제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은 교육여건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최소 3조원가량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오는 2024년 40만원으로 누리과정 단가(현재 24만원)를 현실화할 경우 약 551억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1749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무상교육을 위한 학부모부담경비(수련활동비, 교복비 등)를 지원하기 위해선 매년 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선 최소 12조 2000억원의 재정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측은 “교육여건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지만, 교육청의 세입·세출 구조상 현재 재정으로는 이를 마련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청의 세입구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교육청은 전체 세입의 85%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2조 500억원 줄어들면서 교육청의 보통교부금도 올해 대비 1761억원 감액됐다.

교육청 측은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인 재원부담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운 교육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도 획기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계 바깥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교육청 측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는 현재 교육여건을 유지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 제고는 엄두도 낼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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