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10% 이상 늘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이 중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고 미래 산업구조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 및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교육부는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75조 205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68조 2322억원보다 10.2% 늘어난 규모다. 2019년도 예산안은 ▲공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 ▲선취업ㆍ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고등교육 예산은 9조 9537억원을 편성해 최근 5년간 해당 분야 예산과 비교했을 때 최대 증가율(4.8%)을 보였다. 평생ㆍ직업교육 예산도 전년 대비 25% 이상 늘어난 7420억원을 편성하면서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부문별 예산안을 보면, 고등교육 예산은 PRIME(산학연계), CORE(인문)와 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미래형 창의ㆍ인재 양성 기반 마련에 쓰일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학을 교육ㆍ연구ㆍ혁신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개편하고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대학이 산학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문사회ㆍ이공분야 학술 연구 지원을 강화해 대학의 연구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대응하고자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으로 기존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확대ㆍ개편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후학습자ㆍ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학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욱이 대학생들의 국제적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한ㆍ아세안 학생 교류, 정부초청 장학사업 등 국제 교육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59조 801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53조 7153억원에서 11.3% 증액된 규모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앞서 지난 2017년도 예산부터 두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초등돌봄교실 등 돌봄 및 보육사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에 4곳을 운영 중이던 창의교육 거점센터를 확대ㆍ운영하는 등 창의ㆍ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환경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 교육비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교육급여 예산을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795억원 증액된 4조 5813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