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와 ‘핑퐁게임’ 중인 교육부, 공론화미포함 사안 재검토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6.04 12:00

-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후속조치계획 발표

  •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고 있다. / 조선일보 DB
    ▲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고 있다. / 조선일보 DB
    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안 관련 세부사항을 국가교육회의로부터 넘겨받은 교육부가 공론화미포함 안건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국가교육회의의 숙의 공론화 내용과도 연계해 8월말 종합적인 대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일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교육부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지난 31일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면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중’,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법(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키고 학생부 개선방안, 수능-EBS 연계율, 시험 범위 조정 등을 세부사항으로 교육부 몫으로 넘겼다.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공론화 범위 미포함 및 교육부 결정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평가전문가, 대교협 및 평가원 추천 연구자 등과 함께 대교협, 평가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해 전문가 및 직접적 이해관계자 중심의 간담회, 설문조사ㆍ서면조사, 대입정책포럼 등 의견수렴 및 전문가ㆍ기술적 검토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교육회의 권고 및 부대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가교육회의의 시민 참여형 숙의 공론화 및 학생부 기재 개선정책 숙려 내용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8월 말까지 종합적인 대입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 교육부 제공
    ▲ / 교육부 제공